[스포츠법 연구서 1] 주요 사례 및 이슈 관련 스포츠법에 대한 고찰

☐ 목차(총 25 페이지)

1. 들어가며

2. 심판 판정 불복 관련

 (1) 의의

 (2) 심판 판정 불복 제도

 (3)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 판정 사건

3. 프로스포츠 선수 FA 관련

 (1) 의의

 (2) 국내 프로스포츠 FA 제도

 (3) 김연경 선수 사건

4. 성별(性別) 문제 관련

 (1) 의의

 (2) 성별 관련 제도

 (3) 박은선 선수 사건  

5. 도핑 관련

 (1) 의의

 (2) 도핑 검사 의무 관련 제도

 (3) 이용대 선수 사건

6. 스포츠 베팅 관련

 (1) 의의

 (2) 스포츠 베팅 규제

 (3) 스포츠 베팅 게임물 사건

7. 맺으며

☐ 설명('들어가며' 내용 중 일부)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3‧4위 결정전 한국과 일본 경기 종료 후 ‘박종우’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독도 관련 플래카드를 현출한 행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의 관련규정 위반의 논란이 있어 박종우 선수에 대한 동메달 수여가 보류된 상황에서 국내 일부에서는 동메달 수여 관계 없이 박종우 선수는 병역법상 병역특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는 병역법상 관련 조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올림픽에서의 관련 실무를 모르는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IOC와 FIFA가 박종우 선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동메달 수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박종우 선수는 기록상 동메달리스트로 등재되지 않고 규정상 3위 입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병역법상 병역특례 절차규정과 관련한 ‘입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결국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연구서의 구체적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협의의 스포츠법 측면에서 스포츠 자치법규와의 관련성과 스포츠 고유의 특성을 참조하였다. 실제 발생했던 사건이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심판 판정, 프로스포츠 FA제도, 성별 검사, 도핑 검사, 스포츠 베팅을 주제 및 이슈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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