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장미란 선수(역도) 소속팀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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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서 장미란 선수와 함께 촬영한 사진 영상 |
2007년 세계적 여자역도 장미란 선수가 소속 실업팀을 옮기는 과정에서 당시 유례 없었던 아마추어 신분 선수의 대리인으로서 전 소속 팀과 이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팀과 최고 수준의 이적 합의를 성사시킴
2008 박태환 선수(수영) SKT 스폰서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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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베이징 올림픽 당시 박태환 선수 광고 영상 |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박태환 선수의 에이전트로서 국내 스포츠선수 마케팅 관련 처음으로 패키지 스폰서십 모델 방식을 개발하여 SKT과 사상 최고액의 후원 계약 체결을 이끌어냄
2011-16 제일기획 삼성제품 해외 카다로그 법률적 감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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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TV 해외 카다로그 |
국내 광고기획대행사 제일기획이 제작하는 삼성전자 제품 해외 카다로그에 대하여 저작권 등 법률적 사항을 감수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함
2013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 법제 기획, 운영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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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야구장 프로야구 경기 모습 |
2014~18 문체부 스포츠산업중장기계획 수립 TF에 참석하여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 제도(프로스포츠 구단의 경기장 장기임대 및 위탁운영 보장 )를 기획, 운영안을 수립하여 다음 해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시행을 출범시키고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였음
2014 국내 프로배구단 러시아 배구단 상대 임대료 반환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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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B 결정문 |
국내 프로배구단이 러시아 프로배구단과 러시아 선수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데,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에 불합격하여 임대계약 해제와 동시에 임대료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러시아 프로배구단이 선수의 메스컬 컨디션에 문제가 없다며 임대료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세계배구연맹(FIVB)에 소청하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냄
2013-14 스포츠베팅 게임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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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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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판결문 |
국내 모 게임사가 스포츠경기를 시청하면서 게임머니로 베팅하고 게임머니로 배당받는 게임물을 제작하여 배급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하였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및 스포츠토토 유사성을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하였음.
이에 게임사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을 제기, 승소하여 등급분류 결정을 이끌어냈음. 이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였으나 게임사를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아냈고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해 결국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포츠베팅 게임물 합법화가 성사됨
2015 야구 청소년대표 매니지먼트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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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야구 청소년대표 선수와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의 전속계약 이행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선수 측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자 회사가 계약유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선수를 소송대리하여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2015 복싱 국가대표 전국체전 출전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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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1면) |
복싱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복싱연맹(AIBA)로부터 18개월 선수 활동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 기간 중의 전국체전 출전 문제 관련하여서 AIBA 징계는 국내 전국체전 참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례 없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선수는 전국체전에 출전함
2015 국내 프로야구단 무단 방출 신고선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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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
국내 프로야구단 신고선수였던 6명의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방출) 결정을 받고 계약 잔여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구단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잔여 기간 급여를 받아냄
2016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운영 규정 세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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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집 표지 |
국내 대학스포츠를 총괄하는 KUSF가 대학스포츠 진흥과 활성화의 정관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지침이 되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감수하고 학생선수 선발, 학사관리, 대회경기 운영, 마케팅 등 사항의 세부 지침이 되는 운영 세칙안을 작성하여 대학스포츠 발전의 규범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음
2016 국내 축구선수 사우디 구단 상대 급여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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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A DRC 결정문 |
당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사우디 프로축구단과 선수계약을 맺었으나 약정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여 선수를 대리하여 국제축구연맹(FIFA)에 소청하였는데, 사우디 프로축구단이 소청 시효인 2년이 도과하였다고 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결정에서 미지급 급여와 이자를 모두 인정받음
2017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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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결정문과 본안(2심) 판결문 |
유명 연예인과 소속 매니지먼트회사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연예인을 소송대리하여 당사자간 신뢰관계 파탄 등의 법리를 내세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과 본안 2심에서 계약해지 확인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
2018 프로스포츠 외국인 선수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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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중 1면 |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의 의뢰에 따라 외국인 선수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 남여 선수에 공용되는 통일계약서와 남여 선수에 별도 적용되는 별지로 구성되고, 단체 규정과 관련 국내외 판례를 참고하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영문본과 국문번역본의 새로운 계약서를 제공하여 구단의 외국인 선수계약 체결 업무가 효율적이고 기술적이 되도록 하였음
2019 인헌고 학생 징계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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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소송 판결문 |
학교의 정치편향 교육을 폭로한 학생에게 서울인헌고가 징계를 내려 사회적 논란이 된 '인헌고 사태'에서 학생을 소송대리하여 징계의 효력정지 결정과 함께 본안소송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학교가 항소를 포기해 학생은 징계없이 학교를 졸업함
2020 당구연맹 프로당구선수 등록말소 손해배상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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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대한당구연맹 소속 선수였던 원고 290여 명이 프로당구협회(PBA) 진출과 함께 대한당구연맹 소속 선수로도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대한당구연맹이 이중등록금지 규정상 불가능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아 원고들을 선수등록 말소하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한당구연맹을 소송대리하여 등록말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냄(원고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됨)
2021 예술요원 공익복무 허위실적 제출 관련 자문
세계적으로 유망한 한국 젊은 예술인이 병역법에 의거하여 병역특례를 받고 공익복무 관련 실적을 관계당국에 제출하였으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관계당국에게서 경고 및 연장복무 처분 예고 통지를 받았음. 연장복무 경우 해외 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건의 해결 의뢰를 받아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도출한 의뢰인의 경우 허위실적 제출에 따른 연장 복무 부과 병역법 개정 전의 사안으로서 소급효 적용을 받지 않는 법리적 내용을 근거로 관계당국에 의견을 제시해 결국 연장복무 없이 부족한 공익복무 시간을 채우고 복무만료처분을 받게 함
2023 국제종목단체와의 국제대회 개최 협약 관련 자문
국제종목단체와 다년간 국제대회 개최 관련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가 2020~2021년 코로나 사태로 대회가 열리지 못한 사정과 관련하여 협약기간 2년 연장 여부 및 원래 협약 기간 만료시 협약 종료에 대하여 자문을 구함. 협약상 근거법과 분쟁관할이 스위스법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임을 확인하여 관계 스위스법과 관련 CAS 중재례를 검토한 결과 원래 협약 기간 만료시 협약은 종료된다는 의견을 전달함
2023 KBO 리그 중계방송권 관련 검토 자문
KBO 리그 중계방송권 판매 현행 방식의 시장 경쟁성을 분석하고 시장 경쟁 환경을 촉진하여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밸류업(Value-up)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발전방안을 모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