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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제] ❷ 학생선수를 위한다는 제도에 왜 찬반이 갈리나

최저학력제 찬성과 반대 측 모두 학생 이익을 이유로 든다 *** 최근에 중학교 학생선수 10여 명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심판회부됐다. 적법요건만의 사전심사 결과 본안심리에 회부된 것이지만 이후 엘리트 쳬육계, 특히 학교체육의 논란 거리인 최저학력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꽤 의미있는 헌법소원사건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국회에서 최저학력제를 폐지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듯이 엘리트 체육계와 교육계는 최저학력제 존폐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헌법심판 사건에서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이 도출되고 심리가 이뤄질텐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둘러싼 교육계와 체육계의 갈등과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헌법심판 사건 관련하여 최저학력제를 이해하고 그 존폐를 둘러싼 문제점은 무엇이고, 헌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나름 정리한다. *** 1편: 최저학력제와 체육특기자 제도의 관계 지난 1편에서 체육특기자 제도가 불러온 학교 엘리트체육 현장에서 학교뿐 아니라 지도자와 학생선수가 수업을 등한시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저학력제가 도입된 것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수업을 등한시 한 결과 학생선수 중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는 학생선수가 적지 않고 초,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났다.   2006년 1학기, 서울, 경기, 부산, 충남의 초중고교 남녀 운동부에서 표본추출한 중1학년~고1학년 학생선수의 과목별 평균성적에 관한 자료를 보면 729명의 학생선수 전체 성적 평균은 50점 미만이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평균은 더 떨어졌다(아래 표).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학생선수도 공부하고 싶다' 17쪽 캡처 위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학년별 석차 하위 80% 미만이 중학생 선수는 76%, 고1학년 학생선수는 97.8%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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