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연구서 2] 스포츠법 주제별 이슈 및 사건 관련

<스포츠법 주제별 이슈 및 사건 관련>

☐ 목차(총 39페이지)

  1. 들어가며

  2. 국가대표 선발 관련

    (1) 문제점

    (2) 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 사건

    (3) 광주유니버시아드 수영 대표 선발 사건

  3. 선수 자격 관련

    (1) 문제점

    (2) 신종훈 전국체전 출전 사건

    (3) 프로야구 육성선수 지위 사건

  4. 선수와 대리인 간 계약 관련

    (1) 문제점

    (2) 야구선수-에이전트 계약 사건

    (3) 축구선수-에이전트 계약 사건

  5. 선수 급여 및 임대 관련

    (1) 문제점

    (2) 국내선수-사우디 구단 FIFA 소청 사건

    (3) 국내구단-러시아 구단 FIVB 소청 사건

  6. 스포츠 단체 내부 징계 관련

    (1) 문제점

    (2) 심판 징계 사건

    (3) 에이전트 자격 정지 사건

  7. 맺으며

☐ 설명('들어가며' 내용 중 일부)

"국내적으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法源)으로서 우선 계약법, 불법행위법, 손해배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영역을 들 수 있다(스포츠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법영역을 광의의 스포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국가법령과 관련 판례 및 법리는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데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의 스포츠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고유의 법규와 법리도 분쟁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法源)이다. 스포츠 종목별 규칙과 각 단체별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정관, 규약 등으로 불리는 자치적인 내부 법규이다. 이러한 법원은 국가법령의 법리와는 다른 나름의 법리를 갖고 있기도 하다.
협의의 스포츠법과 관련한 스포츠 영역 고유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스포츠 분쟁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이러한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연구는 2014년도 이후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주제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사건의 사법적 판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건은 가능한 협의의 스포츠법과 관련한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집필자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사건들도 있으나 가급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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