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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스포츠-뉴스] 국제인권단체, 평창동계올림픽 스키 북한 마식령 스키장 개최 반대

영국 일간신문 '더 텔레그래프'는 국제인권단체가 평창동계올림픽 스키 북한 마식령 스키장 개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신을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더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스키 종목 북한 마식령 스키장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가 스키 북한 개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신문 '더 텔레그래프' 등 해외 언론이 최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인 아시아(human rights in asia)'가 IOC에게 평창동계올림픽 스키 종목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 개최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위 보도에 따르면 IOC 토마스 바흐(Thomas Bach) 위원장에게 보낸 휴먼라이츠 인 아시아의 사무총장 겐 카도(Ken Kato) 명의의 서신은 스키 종목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 개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나치 정권에게 정당성을 주었듯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권침해와 핵무기 개발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신은 마식령 스키장의 시설은 UN의 제재 위반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IOC는 이러한 범죄 수익(proceeds of crime)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월 마식령 스키장으로 가는 도중에 버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구조 미비로 평양 학생 30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식령 스키장 개최의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도로 정비에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마식령 스키장 운영 관련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북한 어린이들이 마식령 스키장 도로 정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 <BILL NEELY/NBC NEWS>

한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폐막식 참석차 전북 무주를 방문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북한 선수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 장웅 IOC 위원은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래는 위와 관련한 YTN의 뉴스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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