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보다 북한 무력 도발 방지가 우선이다

2002년 6월 29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IFA 2002 한일월드컵 한국 대 터키 3.4위전에서 경기 시작 전 한국선수들이 그 날 오전의 제2연평해전에서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CJ E&M 라운지/Movie Pictures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전과 도중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 있어

1986 서울아시안게임 개막 1주일을 남겨둔 1986년 9월 14일, 김포공항에서 폭발물이 터져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끝내 이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서울아시안게임 방해와 88서울올림픽 저지를 목적으로 한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09년 ‘구(舊)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 자료관리 연방정부 특명센터’에서 찾아낸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테러는 북한의 청부를 받은 이슬람인 테러리스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는 김포공항 테러 직후, 독일의 프란츠 대령이 지휘하는 슈타지의 한 부서(22국)의 한 간부가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을 신문한 기록이 있는데, 아부 니달은 신문과정에서 북한의 청부를 받고 조직원을 시켜 김포공항을 테러했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 : 1986년 김포공항 테러는 북한 청부받은 아부 니달 조직 소행




1986.9.14. 김포공항 폭팔 후 현장 사진.

1986 김포공항 폭탄 테러, 1987 KAL기 폭파, 2002 제2연평해전 등 주요 국제대회 즈음 북한은 군사적 도발 감행

1988 서울올림픽 개막 전 해인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58편이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에 의하여 공중 폭파됐다. 공작원 중의 한 명인 김현희를 생포하여 국내로 압송하여 조사한 결과 북한이 19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폭파 공작원 김현희 기자회견 영상

2002 한일월드컵 3.4위전이 열린 2002년 6월 29일 오전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선제 기습 공격으로 30분 가량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는 예인 중 침몰하였고, 정장을 포함한 승무원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위 사건, 테러와 전투는 한국이 개최하는 주요 국제스포츠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개최 방해와 사회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무력으로 도발한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무력 도발이 염려되고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도발 전력에 비추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이나 도중에 미사일 발사, 핵무기 실험, 군사 도발을 감행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핵무기 실험, 미사일 발사, 북방한계선 부근 군사 도발 막을 정치 군사 외교적 방책과 함께 북한 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 있어야

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일부 종목(현재 올림픽 참가자격을 획득한 종목은 피겨 페어이다) 선수단을 참가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나은 것인지, 참가를 포기하고 군사적 긴장 형국을 해외에 드러내거나 최악으로 핵무기 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향후 전략적 선택 여지를 더 넓혀 줄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고, 북한이 어느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도 그에 대응하는 전략 아래 정치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가 최우선이고 이를 목표로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참가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으로 일부 국가와 선수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를 재고하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의 도발이나 예상 징후로 불참 국가나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한 올림픽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이 무모한 군사적 무력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협력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군사도발 시 경제 군사적 제재가 더 심해질 것이며 한국도 더 이상의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북한의 태도와 자세가 이후 한국의 북한 관련 민간 경제적 지원 여부를 가늠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실제 그러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는 북한 관련 정책 수행을  잠정 중지 내지 중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