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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서울시, 2032서울평양공동개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액은 28조원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산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비용 한국 측 소요예산은 4조원(SOC 예산 제외)이고 서울시 30% 부담액도 1조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2032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 사안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주요결정 사항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박원순 시장은 주민투표법과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주민투표에 부쳐 서울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주민투표 결과 서울시민이 공동개최를 더 지지하면 그때 서울시의회에 공동개최 동의안을 제출해야 옳다. 최소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중대한 사안인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한 동의안을, 그것도 내용이 부실한 동의안을, 서둘러 제출한 것은 '민주주의특별시'를 주창하는 박원순 시장의 말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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