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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성명서] 경주시는 철인3종팀을 해체하라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소장 장달영 변호사)와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센터장 장달영 변호사)는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경주시에게 경주시체육회의 폭력 은폐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철인3종팀을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아 래 -

 □ 소속 감독, 선수뿐 아니라 팀닥터 행세를 한 사설 운동처방사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구제를 신청했던 고 최숙현 선수가 안타깝게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前) 소속팀인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철인3종팀의 선수 등 구성원이 감독, 주장, 운동처방사로부터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심지어 관계 기관에 구제 신청을 한 최숙현 선수에게 도움주지는 못 할망정 가혹행위를 부정하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등 가혹행위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이 사건으로 사회는 다시 스포츠폭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포츠폭력의 근절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의 본질은 그녀의 손을 잡아줘야 할 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가혹행위 은폐에 가담하여 그녀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든 것이다. 그동안 그녀를 포함한 지도자 등에 의한 선수 가혹행위를 팀 관리운영 주체인 경주시체육회가 알고도 모른 체 하였는지, 고 최숙현 선수가 부산시체육회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이적동의서 발급한 경주시체육회는 가혹행위를 알지 못했는지, 이적동의서를 수령한 대한철인3종협회는 가혹행위 논란을 몰랐는지, 이들은 고 최숙현 선수가 관계 기관에 구제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경주시체육회 철인3종 팀 다른 선수들은 왜 고 최숙현 선수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등 그 묵인·은폐 의혹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 특히, 같은 팀 동료 선수였던 자들이 고 최숙현 선수의 가혹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고 최숙현 선수가 관계 기관에 구제 요청을 한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편에 서서 가혹행위를 부인하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충격이며, 과연 이들에게 일말의 스포츠맨십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들은 감독 등이 강요하여 할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말하지만, 학생선수가 아닌 성인인 자들이 동료선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엄중히 말하면 이들과 가해자들이 소속한 경주시체육회 철인3종팀은 범죄집단이나 마찬가지다.

 □ 경주시가 가혹행위 묵인·은폐 의혹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함에 더 나아가 철인3종팀을 해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혹행위를 묵인하고 은폐하고 거짓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선수들과 가해자들이 소속한 팀을 해체시키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고 스포츠계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경주시는 철인3종팀을 영구 해체시키거나 소속 선수, 감독 등에 대해서 계약 해지 등의 계약 종료로 퇴출시키고 새로운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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