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리오넬 메시 선수의 바르셀로나 이적 논란 법적 쟁점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FC 바르셀로나 소속)

세계축구 최고 스타 중의 한 사람인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 소속)의 바르셀로나 구단 이적 이슈가 세계 축구계 최고 화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시가 구단에 이적 의사를 통보한 시기와 관련하여 바르셀로나가 이의 위반을 문제삼고 있어서 양 측이 갈등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2017년도에 새로이 4년 계약기간의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2020-21 시즌까지가 계약기간인데, 매 시즌 종료시 선수의 의사에 따라서 구단을 떠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다. 메시는 코로나 사태로 올 시즌 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시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적 의사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구단은 통보는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6월 1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적 의사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아래와 같이 쟁점을 정리해서 풀어봤다.

Q. 언론보도에선 바이아웃 조항이라고들 말하는데 바이아웃 조항은 무엇인가

A. 혼동해서 사용되긴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바이아웃 조항(buy-out clause)과 릴리스 조항(release clause)이 구분된다. 바이아웃 조항은 선수가 일방적으로 계약 만기 전에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조항으로 여기에는 선수가 구단에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약정된다. 반면에 릴리스 조항은 다른 구단이 선수의 이적을 제안한 경우에 소속 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기준 금액, 이적료가 정해진다. 릴리스 조항의 조건으로 구단의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 실패 시 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바이아웃 조항은 선수가 스스로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스페인 리그에서는 1985년(?)부터 선수계약에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이다. 

Q. 메시 선수와 관련한 것은 바이아웃 조항인가, 릴리스 조항인가

A. 외신조차 정확히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메시 선수 계약서에 바이아웃 조항과 함께 릴리스 조항도 있는 것인지, 바이아웃 조항만 있는 것인지, 이적 의사 통보 기한이 바이아웃 조항에 관한 것인지, 릴리스 조항에 관한 것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

 

Q. 이적 의사 통보 기한 위반 문제가 메시 선수의 이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A.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가 메시 선수의 이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중요한 관건은 메시 선수를 영입할 의사가 있는 구단이 있느냐, 그 구단이 바로셀로나에게 보상금(바이아웃 조항)이나 이적료(릴리스 조항)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다. 영입을 희망하는 구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메시 선수도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수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면 내년 시즌까지 바르셀로나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 

바르셀로나 구단 입장에서도 메시 선수와 진정으로 이전 관계로 회복된다면 모를까 이미 마음이 떠난 선수를 억지로 데리고 있다면 선수단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년 시즌 종료 후에는 자유선수(free)가 되기 때문에 이적료나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이적료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단이 나타난다면 이적이 성사될 것이다.

이적 의사 통보 기한 위반 여부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계약법에는 사정변경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약의 조건과 관련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스포츠법과 CAS 결정례에서도 인정되는 법원칙이다. 코로나 사태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적의사 통보 기한이라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6월 10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즌 종료후 10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Q. 만약에 메시를 희망하는 구단이 나왔고 보상금 또는 이적료를 지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바르셀로나가 이적의사 통보 기한 위반 문제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메시 선수는 이적할 없는 것인가, 그러한 경우에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A.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적이 불가능하다. 국제이적동의서(ITC)가 발급되어야 이적이 가능한데 바르셀로나가 반대한다면 ITC가 발급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메시 선수 측으로는 스페인 법원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FIFA 선수지위위원회에 구제(ITC 발급)를 요청할 수 있다. 선수계약서에는 이와 함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절차에 의해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나 없더라도 상호 합의에 따라서 CAS 중재 절차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가능하다. 법원 소송은 시간적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결국 FIFA나 CAS 중재 절차에 따라서 해결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