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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칼럼] 국가대표 축구유니폼 일장기 논란 스포츠 반일종족주의인가

 

한국 축구대표팀 유니폼 상의 경기정보 표시 

규정도 관례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인 유니폼 일장기 논란

어제(25일)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한일 축구대표팀 경기에서 한국 대표님 유니폼 상의에 일장기가 새겨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에 일장기 말이 됩니까?' 제목의 한 청원이 게재됐는데 여러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있다.


아마도 경기결과 한국 대표팀이 0:3으로 일본 대표팀에 완패했고 그래서 기분이 상한 차에 일본 대표 유니폼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지 않았는데 일본 국기가 한국 대표팀 유니폼에 새겨진 걸 보고 분노심이 생긴 것으로 본다.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게시판 캡처

그런데 이러한 논란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그러한 문제 제기가 관계규정과 관행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어쩌면 반일감정이 일본과의 스포츠 국가대표팀 경기에 잘못 투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스포츠의 '반일종족주의' 아닌가 하는 말이다.



FIFA 규정상 아무런 문제도 없다...스포츠 반일종족주의의 발로인가


축구경기에서 선수들이 착용하는 용품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관계규정인 'Equipment Regulations'가 적용된다. 용품의 규격, 디자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수 유니폼 상의와 관련하여서는 11조 'Identifications on shirts'에서 국가명, 협회 공식엠블럼, 국기, 대표팀 별칭 등의 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Equipment Regulations 'Identifications on shirts'

한편 상대팀 표시를 포함한 경기정보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1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대표팀 유니폼 상의에 경기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번 한국 대표팀 유니폼 상의와 같이 경기정보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경기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양팀의 국가명 또는 국기, 경기 날짜, 주최국이나 도시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고 있다. 
Matchday customisation of shirts

경기팀의 국기 등 경기정보가 표시된 크로아티아 루카 모드리치 선수의 유니폼 상의

이번 경기의 경우 일본 대표팀은 경기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국 대표팀은 경기정보를 표시하여 위 규정에 맞게 양팀의 국기, 경기 날짜, 주최국을 표시한 것이다. 규정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 축구 경기 관례상 아무런 논란 거리가 없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 유니폼 상의에 일장기가 표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동조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작태다. 세계 스포츠팬과 축구팬들이 안다면 뭐라 할지 걱정이 들기도 하고 부끄럽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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