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정책] K리그 시도민구단 회계 감사 결과 공개해야

 

시도민 혈세 운영 '시도민구단' 회계 감사결과 공개는 당연

국내 프로축구 K리그 21개 구단 중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구단은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부천, 성남, 수원FC, 안산, 안양, 인천, 충남아산(구단명 약칭 가나다순). 모두 11개 구단이다. 이들을 '시도민 구단'이라고도 부른다. 대전도 2019년도까지는 시도민구단이었으나 2020년 1월 하나금융그룹 산하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이 인수 재창단하여 지금은 아니다.

시도민 구단은 태생적 한계와 재정적 상황으로 그 운영 측면에서 지자체(장)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시도민 구단 운영진도 바뀌는가 하면, 운영진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도 제기되는 등 정치적 파장을 낳기도 한다. 시도민 구단이 지자체장 선거의 전리품이 되는 현실이다.

시도민 구단 매년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넘게 재정 지원 받아

시도민 구단의 정치 예속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운영에서 지자체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매년 시도민 구단 예산에서 수입이 지출에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관련 지자체가 시도민 구단에 쏟아붓는 돈(보조금)은 매년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다.  

강원의 경우 2020년도 강원도에게서 '강원FC 활성화지원'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았다. 인천은 2020년도 인천시에게서 90억 원의 보조금을, 인천경제청에게서 광고비 명목으로 35억 원을 받았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2020년도 대구시에게서 60억 넘는 돈을 운영비 지원금으로 받았다. 경남은 2020년도 경상남도에게서 110억 원을 보조받았고 경남체육회로부터 1억 원을 보조받았다. 

성남도 2020년도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남시에게서 137억 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안양은 2020년도 안양시에게서 55억 원을, 광주도 2020년도 광주광역시에게서 50억 원을, 수원FC는 2019년도 수원시에게서 89억 원을, 부천은 2020년도 부천시에게서 54억 원을, 충남아산은 2020년도 아산시에게서 40억 원, 안산은 2020년도 안산시에게서 38억 원을 각 지원금 내지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적지 않은 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시도민 구단은 당기순이익 금액이 마이너스다. 대부분 시도민 구단은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지 못한다(시도민 구단을 포함한 국내 K리그 구단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시도민이 구단 운영 및 회계 투명성과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그런데 시도민의 '혈세'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시도민 구단은 회계 처리와 감사 결과 공개에서는 시도민과 거리를 두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시도민 구단도 있고,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시도민 구단이 있는데 외부감사와 그 감사결과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보니 시도민으로서는 구단의 운영 성과와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강원, 인천, 대구, 경남 등 일부 시도민 구단은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나, 수원FC, 안산, 안양, 부천, 충남아산 등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최근 프로축구 K리그 구단의 재정적 사항을 리서치하여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도민 구단에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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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민구단에 지자체는 매년 물을 붓고 있고 시도민의 혈세에서 그 물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도민이 그 물을 잘 쓰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알아야 시도민이 시도민 구단의 회계 투명성과 구단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DART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광주의 경우에도 2020년 연말 광주광역시의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관리기준 위배 등으로 6억원 환수,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2억여원 회수 조치 등이 있었다.

회계 처리 및 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없다면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회계 및 재정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지자체 의회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시도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민이 시도민구단 운영 성과 및 감사 결과에 바탕해 문제가 있다면 구단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시도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시도민 구단의 회계 처리와 운영 성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시도민 구단의 재량에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법제도적으로 지자체 관계조례에 그 공개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