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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인사이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 개인도 할 수 있다

인권단체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이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시위를 하는 모습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 참여 가능하다

미국 동부 시각 기준 오후 3시경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렸던 언론 브리핑에서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외교 사절을 보내지 않는다는 백악관 결정을 발표해 미국의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diplomatic boycott)을 공식화했다. 아래는 관련 영상


미 정부가 보이콧을 결정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다. 중국 당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 민족과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종족 학살'에 가까운 인권침해에 대해서 세계 200여 인권단체와 미국·EU 정부가 비난하고 중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인권침해에 눈을 감고 철권 통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관련 성명서 : China: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올림픽 보이콧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올림픽 보이콧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완전 보이콧(full boycott), 개최지 변경(Relocation), 선수 항의(Athlete protest), 스폰서 행동(Action by sponsors), TV중계 시청 거부(Viewing boycott)와 이번 미국 정부가 취한 외교적 보이콧이다. 대표 선수단을 보내지 않는 완전 보이콧은 올림픽 역사상 몇 차례 있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IOC가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 금지를 위반한 뉴질랜드 럭비팀 관련 뉴질랜드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아 20여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수단을 보내지 않은 것,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이유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 선수단이 불참한 것,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4년 LA올림픽 때 구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 선수단이 보이콧한 것,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북한과 동맹국 쿠바 등 몇 나라 선수단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영국, EU 몇 나라 의회 의원들이 IOC에 2022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베이징에서 다른 나라의 도시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IOC는 이를 거절하였다. 중국 당국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참가 선수들이 시상대나 언론인터뷰에서 세리머니를 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방법이 있으나 현행 IOC 규정상 이는 금지되고 위반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H&M은 올해 초 중국인의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추락했다

인권단체들은 Airbnbs나 Coca-Cola 등 올림픽 스폰서 기업들에게 올림픽 후원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막대한 중국 시장을 생각한 스폰서 기업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니 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올해 초 세계적 브랜드 'H&M'과 'NIKE'가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 '면'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표했다가 중국인들의 불매 운동으로 곤혼을 치른 사례가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일 것이다. 영국 경제신문 Financial Times가 13개 스폰서 기업에게 그에 관한 입장을 물었으나 어떤 기업도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각국 정부 외교적 보이콧, 사람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보이콧은...

캐나다 의회가 완전 보이콧 결의를 하고 미국 의회 일부 의원과 EU 몇 나라 의원들도 완전 보이콧 주장을 하지만, 완전 보이콧은 선수들에게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크고 정부의 결정을 선수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보이콧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외교적 보이콧'이다. 실제 미국에 이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다고 발표했고, 일본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이후 외교적 보이콧에 참가하는 국가가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외교적 보이콧 논란 자체로 중국 당국은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UK, Canada join diplomatic boycott of Beijing Winter Games

외교적 보이콧의 이유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침해 문제이어서 그 이전 올림픽 보이콧에 비하면 명분에서 중국이 우월하지 못한 입장이며 외교적 보이콧을 비판하면 그와 결부해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적 보이콧이 중국의 인권 침해를 중지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들이 공동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외교적 보이콧이 될 것이다. 

인권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 정부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택하였는데, 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보이콧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중계 방송 시청 거부, Viewing Boycott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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