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주류 광고의 기준

[별표 1] <개정 2011.12.6> 광고의 기준(제10조제2항관련)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3.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 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5.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 가.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 나.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7.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9.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는 행위.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