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국정과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한겨레신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민주당 위원)가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국정과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 목표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이를 위한 세부 전략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로 정했다. 세부 국정과제 및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황문화 시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21년부터 10만원 지급),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확대, 문화마을 신규 조성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18년 예술가 권익보장 법률 제정, '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대책 마련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4차 산업 기반 뉴콘텐츠 육성 확대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17년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17년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18년 방송사-외주사 상생협력 방안 마련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대회 운영,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17년부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 지원, 관광산업펀드 조성

한편 남북스포츠 교류와 관련하여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목표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전략 과제의 하나로 문화 체육 분야 남북 교류 재개 및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지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