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올림픽 오명을 막기 위한 평창올림픽 숙박요금 관리는 가능할까

평창올림픽 기간 중 강릉 소재 어느 모텔의 1박 숙박료가 90만 원에 이른다. <호텔예약사이트 화면>

내년 2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올림픽 참가 또는 관전을 위해 방문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어떤 올림픽으로 기억될까?

평창동계올림픽과 올림픽 개최지 평창 등에 대한 이미지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올림픽 효과로 내세운 국가브랜드 향상의 성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올림픽 등 이벤트와 장소의 부정적 이미지는 숙식 이용에 대한 바가지 요금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바가지 요금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방송 : '올림픽 바가지 요금 안돼'(강원민방)

어느 강릉 소재 2.5성급 모텔의 경우 올림픽 기간 1박 객실요금 90만 원이나

그런데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예약 사이트에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강릉, 평창, 정선 소재 숙박업소의 숙박료가 합리적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 위 사진의 영상처럼 외국인도 이용하는 예약 사이트에선 강릉 소재 2.5성급 모텔의 2018. 2. 14.~15. 1박 숙박료가 90만 원이다. 올림픽 기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폭리의 바가지 요금이다.


IOC도 올림픽과 관련한 숙박 바가지 요금의 문제를 인식하여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에서 후보 도시로 하여금 비드파일(bid file)과 함께 제출하는 개런티 파일(guarantee file)에서 숙박 시설(accommodation)의 요금(room rates), 최소 숙박일(minimum stay), 가격 관리(price controls) 등 숙박에 관한 개런티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비드파일과 개런티파일에는 숙박요금 기준과 5성급호텔 차이금액 조직위 보증 책임도 명시돼

이에 따라 강원도가 2011. 1.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과 개런티 파일의 'accommodation'편에서 기본요금(base rates)을 기재했고, 최소  숙박일 미적용(no minimum stay), 숙박업소로부터의 조직위 보증서 등 관련사항을 기재했다.

비드파일 숙박요금 편은 5성급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조직위 보증(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비드파일 볼륨 3>


기본요금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올림픽 특수성을 감안한 요율을 책정하여 올림픽 숙박요율{기본요금에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올림픽 프리미엄 5%를 곱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4성급 호텔 싱글룸의 경우 2010년 미화 168달러 기준으로 2018년 213 달러를 적고 있다. 강원도, 평창시, 강릉시, 정선시와 강원도관광협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객실 요금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비드파일 볼륨 3의 'room rates  14-5.1 Maximum Olympic Hotel Rates'는 올림픽 기간 5성급 국내 호텔에 대한 객실 요금을 제시하면서(싱글룸에 대해서는 미화 380 달러를, 더블룸에 대해서는 미화 450 달러를 표기했다),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책임을 질 것(POCOG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ifference,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직위 부담 또는 보상한다라고 해석된다)이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숙박요금 통제를 위한 강제적 법제도적 수단은 없어...자율 관리와 행정지도만으론 한계

숙박 요금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폭리성의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도적 방안은 없다. 강원도호텔협회, 강원도관광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자율적 요금 관리, 행정당국의 행정지도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정 숙박요금을 유도하는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숙박요금 상승을 막기 위한 강원도 등 행정당국의 가격 가이드라인 조치가 자칫 가격통제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 강원도내에선 숙박업계의 반발이 있기도 하다.

관련 언론 보도
평창올림픽 숙박요금 상한가 시끌(강원도민일보)
숙박요금 통제 반발(강원민방방송)  

이러한 숙박요금 문제가 적절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분명 평창동계올림픽도 SNS을 통해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이 일 것이다. 그렇다고 평창올림픽특별법에 숙박요금 통제를 위한 강제력 있는 조치 수단을 담기도 쉽지 않아 이래저래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다. 😀



댓글

인기 글

이용 안내(법적 면책 및 저작권 주의 고지)

이 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LAW&S에 대한 정보 제공과 어느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저희의 의견이나 주장과 관련한 사안이나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 실린 저작물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지하니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