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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KBO 승부조작 경기 입장료 환불 정책 시행하라

KBO는 2016. 7. 21. 승부조작 관련 사건에 대하여 사과문을 발표했다. <KBO 홈페이지 뉴스>

최근 심판과 구단 간 금전거래 사건과 승부조작 관련 조폭 구속 등으로 올스타전을 앞둔 프로야구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이 두 사안은 KBO의 은폐 의혹과  실제 선수에게 금품이 건넸는지 승부조작이 시도됐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야구계에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지난 해 프로야구 선수와 구단이 연루된 승부조작 의혹 논란이 일 때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부정행위(승부조작) 방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에서도 심판에게 돈을 준 구단은 서둘러 사과문을 발표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서인지 구단 대표이사가 물러나기까지 했다. 구단과 심판 간 금전거래 사안에 대한 KBO 상벌위원회 처리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 KBO는 이번에도 사과문을 발표할 것이다. 승부조작 관련 조폭 구속 사건과 관련하여 만일 선수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소속 구단은 사과문을 발표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KBO는 승부조작 관련 경기를 관람한 관중에 대해서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하는 정책(refund policy)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승부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는 KBO와 구단이 아닌 바로 프로야구 관람을 즐기러,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깨끗한 경기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다. 나는 지난 칼럼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

장변의 관련 칼럼
KBO와 회원 구단은 승부조작 근절과 승부조작에 대한 책임 의지를 보이고, 승부조작이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도되었던 경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경기를 관람한 관중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죄 표시로 입장료 전액을 환불함이 마땅하다.

지난 승부조작 관련 경기에 대해서도 관람 사실을 증명하는 프로야구 팬에게는 입장료 환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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