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김정은 종이인형 논란, 법적 이슈는 무엇인가?

EBS의 '김정은 종이인형' 사건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다. EBS 측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김정은, 트럼프 등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북한과 김정은 초상 사용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였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ebs가 북한과 법률관계를 맺었다면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였는지도 확인되어야 하는데, EBS가 사용료를 지불하였다면 이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문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