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기관 국회의 구성원리와 최고 권력기관의 창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 주권과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 없이 밀어부치는 정부와 여4당의 모습은 입법권의 오만이다. 국민주권 시각에서 법안의 원칙적 문제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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