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티브유 (무비자)입국금지 국민정서법 아닌 실정법 합리적 해석적용으로 풀어야

 

스티브 유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조차 막는 건 대한민국과 관계 단절 비인간적 처사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지난 31일 제목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라며 "범법행위가 없음에도 19년간 인권을 침해한 (한국)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방송 아래 화면 클릭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와 관련하여 여론의 질타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그에 대하여 입국 금지를 하고 외교부가 그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하였다. 스티브 유는 2015. 10.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패소 후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 90일 무비자 한국 입국 가능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시민권자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광, 방문 또는 상용활동을 목적으로 90일간의 한국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다(아래 사진).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국시민권자인 스티브 유도 관광, 방문 또는 상용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간 무비자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이다. 스티브 유가 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것이지 입국금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화면 캡처

무비자 입국금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와는 다른 별개 문제

그럼에도 정부(법무부)가 스티브 유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이는 그가 신청한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제와는 별개다.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재외동포이자 미국시민권자인 스티브 유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줄 것인지 여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것인지는 법무부 측과 외교부 측의 '재량'이다. 대법원 판결도 파기환송한 취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적 판단이 필요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써 위법하다는 것이다. 2005. 12. 29. 일부개정된 '재외동포법'부터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법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스티브 유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민 일각에선 그러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아마도 병무청과 외교부 등 정부당국도 스티브 유가 그러한 목적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 같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외교부 측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정부당국이 비자발급을 거부한다면 스티브 유로서는 다시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서 1심에서부터 법적 다툼을 할 수 밖에 없다.

스티브 유 무비자 90일 이내 입국 금지 법적 근거는 정당한가

그러나 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자 발급 문제와 별도로 입국 금지는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법'은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서 입국 금지의 위법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외국인의 입국 금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스티브 유에 적용할 수 있는(대법원 판결 사건에서도 적용된) 사유는 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4호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다. 두 사유 모두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스티브 유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이 우려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국적법'은 병역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운 외국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스티브 유는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다. 설사 그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적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법 제86조(도망 신체손상 등)의 병역 기피 목적 '도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병역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국민에게 입대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긴 경우를 위법이나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스티뷰 유에 대한 관계당국의 입국 금지는 괘씸죄 적용으로 볼 수 있다.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 적용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한 인간이 고국을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무비자 입국하는 것조차 막는다는 것은 그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서 비인간적 처사가 아닐까. 대법원 판결도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의 당부당 법적 판단을 이른바 국민정서법으로 봐서는 안되고 실정법 기준으로 봐야 할 이유다.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