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황대헌 선수 실격 '편파판정' 합리적 '의심'인가 (1부)

2022.2.7. 남자 1000미터 준결승전 코너에서 추월하는 황대헌 선수. 출처 sportskeeda

 ❶ 심판 판정 무분별한 불복 스포츠 본질적 가치에 반해   

2부 : 심판 판정 논란 오심을 넘어 편파성 주장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로 이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전 올림픽 대회에서 제기됐던 심판 판정의 오심 또는 불공정 논란이 이번에도 재발됐다. 특히 한국이 세계 경쟁력을 갖춘 쇼트트랙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이 레이스 도중 반칙으로 실격하자 언론과 대다수 국민은 심판의 편파 판정이라며 분노했다, 

문제의 실격은 2022. 2. 7. 열린 남자 1000미터 준결승 1조의 황대헌이 '접촉 유발 불법 추월'(illegal late pass causing contact)이고 2조의 이준서가 '접촉 유발 레인 변경'(lane change causing contact)이다. 경기를 중계한 각 방송사 캐스터와 해설가는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고 주장했고 언론과 스포츠팬들도 편파 판정이라며 국민적 분노를 표출했다. 급기야 한국선수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판정이 편파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다(아래 영상).

다만, 국제빙상연맹(ISU)이 밝힌 2. 8.자 성명서(Statement)에는 한국 측이 이준서 선수 실격에 대해서는 이의(protest)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이준서 실격에 대해서는 한국 선수단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이준서 실격에 대해서 부당하다거나 편파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아래 사진).

문제는 황대헌 선수가 받은 실격 판정이 과연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다. 심판 판정이 편파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오심의 수준을 넘어서 심판이 의도적으로 어느 선수(팀)에게 유리하거나 다른 선수(팀)에게 불리하게 룰을 적용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황대헌 선수 실격이 편파 판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심판이 의도적으로 실격 판정을 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어야 한다.

황대헌 선수 실격 판정의 부당성 더 나아가 편파성이라고 주장하는 건 스포츠의 기본 가치인 '심판 판정 승복'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수와 지도자는 심판 판정에 승복할 것을 약속하고 그 전제하에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스포츠맨십의 하나다.

심판 판정 원칙적 사법적 재심(번복) 불가, CAS 제소 승소 가능 없어

과연 황대헌 선수 실격이 편파 판정인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한국 선수단이 공언한 CAS 중재 제소가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선 먼저 심판 판정이 사법적 재심(번복)의 대상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당수 국제스포츠단체와 마찬가지로 ISU도 규정(General Regulation, Rule 123, 4, B)에서 시계측 오류 등 기술적 문제가 아닌한 경기 중 레이싱 룰의 위반에 따른 실격 또는 비실격에 관한 심판 판정은 최종적이어서 이의(protest), 항소(appeal)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아래 사진). 다만 실무상 위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선수나 지도자가 현장에서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면 비디오 판독을 추가로 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고 있다. 황대헌 선수 실격 건에서도 심판은 한국 측의 최초 실격 판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다시 비디오 판독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CAS도 심판 판정은 원칙적으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정하고 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체조에서 한국의 양태영 선수가 금메달을 놓치고 동메달을 땄다는 심판 오심 논란으로 한국 선수단이 CAS에 제소한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심판의 금품 수수 등 심판이 의도적으로 판정을 잘못 했다는 증거나 없는 이상은 CAS는 심판 판정을 심리하고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른바 'field of play decisions' 원칙이다. 양태영 사건 결정문에서 CAS는 그 원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스포츠의 기본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아래 사진).

따라서 한국선수단이 CAS에 황대헌 선수 실격 판정을 제소한다고 한 공언은 현실성 없는 대응 방안이고 실제로 한국선수단은 지금까지도 CAS에 제소하지 않았다. 심판 판정을 사법적 재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