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와 법] 3편 선수 이적 및 자유계약선수 중 '선수 이적 및 임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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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이적(Transfer)이란 선수의 소속 클럽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선수가 한 클럽 소속으로 선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선수는 동시에 둘 이상의 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다(FIFA RSTP article 5.3). 즉 선수 이적이란 선수가 한 클럽과의 선수 계약 관계를 종결하고 다른 클럽과 선수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클럽 선수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동법상 ’근로관계의 이전(移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교 개념으로 선수 임대(Loan)가 있다. 선수 임대란 선수가 어느 클럽과의 선수계약 기간 중 클럽 간 합의로 일정 기간 다른 클럽 소속으로 선수 활동을 하고 기간 만료 후 원래 소속 클럽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적은 영구적으로 소속 클럽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임대는 일시적으로 소속 클럽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시 이적(Temporary Transfer)으로도 부른다. 노동법상 ‘전출’(轉出) 또는 ‘전적’(轉籍)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 이적과 임대를 통칭하여 ‘이적’으로 표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적 또는 임대라고 구분하여 표현한다.

《이적의 유형: 국내 이적 및 국제 이적》

이적 관련 이전 및 새로운 클럽이 한 국가 축구협회 소속이냐, 다른 국가 축구협회이냐에 따라서 국내 이적(Domestic Transfer)과 국제 이적(International Transfer)으로 나눈다. 국내 이적은 선수 이적이 국가 축구협회 소속 클럽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국제 이적은 다른 국가 축구협회 소속 클럽의 소속 선수로 등록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 이적은 원칙적으로 FIFA RSTP에 의해서, 국내 이적은 각국 축구협회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규율된다. 자세한 설명은 관련 부분에서 한다.

⏩보스만 사건(EC Court of Justice, Case C-415/93)

축구에서 이적 제도는 선수의 팀 선택 내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처음의 선수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클럽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이적이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이적이 제도화된 것은 1996년이다. 1995년까지 FIFA와 UEFA 등의 이적 룰(Transfer Rule)은 선수계약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acquiring cluc)이 소속 클럽(selling club)에 합의된 이적료(transfer fee)를 지급하지 않는 한 선수는 이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1990년, 벨기에 클럽 RFC 리에주 소속 선수 25살의 보스만은 클럽과의 선수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2년간의 선수 생활이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았던 보스만은 프랑스 2부 리그 클럽인 덩케르크에서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제안받았다. 리에주 클럽은 덩케르크 클럽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이적료를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보스만 급여를 약 75% 삭감하고 그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다. 

보스만은 1990년 8월 8일 리에주 법원에 RFC 리에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1993년 유럽사법재판소(EC Court of Justice)로 이송됐다. 사건의 쟁점은 선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도 이적료 지급 없이는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없도록 한 FIFA 및 UEFA의 이적 룰이 유럽 어디서든 선수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구)1957년 로마 조약(EEC Treaty)에 위배되는지였다. 

그사이 보스만은 리에주와의 헐값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벨기에 축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대부분의 다른 클럽에서 그를 영입하지 않아 몇몇 하위 리그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영위했다. 

1995년 12월 15일 유럽사법재판소는 보스만 사건(Bosman Case) 판결(Judgment)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축구클럽에서 활동하는 프로축구 선수가 선수계약 기간이 만료됨에도 두 클럽 간 합의 또는 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결정된 이적료 지급 없이는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없도록 한 FIFA 및 UEFA의 이적 룰은 1957년 로마조약상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보스만 판결 이후 FIFA는 이적 룰을 변경, 국제 이적에 있어서 선수 계약 기간이 만료한 선수는 자유로이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적 경제와 규율 필요성》

보스만 판결은 현대 축구 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보스만 판결 은 선수의 이동 자유 보장뿐만 아니라 이적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선수 이적을 촉진하고 스타 선수가 더 큰 클럽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유럽 상위 리그로 재능 있는 선수의 집중이 심화하여 유럽 하위 리그 및 소규모 클럽들이 우수한 선수를 지키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은 선수계약 기간 만료 전 이적 건수의 증가를 불러오고 일류 선수 몸값의 상승을 불러와 이적료와 선수 급여 등 선수 시장 규모를 확대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보스만 판결 이전 유럽(EU) 축구의 1994-95 시즌 이적 건수는 5,735이고 이적료는 4억여 유로(€)이었는데, 2010-11 시즌 이적 건수는 18,307로 1994-95 시즌에 비해 3.2배, 이적료는 30억여 유로로 1994-95 시즌에 비해 7.4배 증가했다(KEA-CDES, Study on the economic and legal aspects of transfers of players, 2013, p. 8).

또한 보스만 판결은 유럽의 국내 축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판결로 인해 EU 회원국의 리그는 각 클럽이 고용할 외국인 선수의 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프리미어 리그 등 상위 리그에 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른 대륙의 인재들이 대거 유입됐다. 이는 상위 리그의 관심과 인기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는 상위 리그 및 클럽의 스폰서, 중계권, 광고의 수입을 증대시켰다. 위와 같은 선수 이적 활성화로 인한 축구 산업·경제적 효과로 ‘선수 이적 경제’(the Economics of Transfer of Players)라는 개념까지 생겼다.

선수 이적 경제 및 시장 활성화는 한편으로는 규율 정립 및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규제 없는 선수 이적은 상위 리그 및 메이저 클럽의 과도한 선수 영입을 초래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한 선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리그 간 및 클럽 간 경쟁력 및 경쟁 관계의 훼손을 초래한다. 미성년 선수(Minors)의 권리 침해와 같은 인권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선수 이적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수 이적 경쟁을 이끌고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와 FIFA, UEFA는 규범 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했다. <>